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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결정 존중되어야 한다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일부에선 재임용 탈락이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판사 본인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자체는 물론 사법부를 보는 여론의 분열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복잡할수록 기본을 되돌아봐야 한다. 사법부는 사회의 근본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그래서 사법부의 문제는 사법부 스스로 풀어야 한다.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대법원은 사법부의 수뇌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전제다.

 서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서 판사의 정치성향이나 돌출행동이 얼마나 고려됐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법관들이 재임용 탈락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며, 그 일차적 근거는 서 판사의 근무평정이다. 한두 해 평가만 나쁜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속한다는 사실은 서 판사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그를 평가한 많은 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서 판사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법관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판사의 근무태도와는 무관하다. 판사도 능력이나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판사를 징계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장치가 인사위원회다. 임용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판사의 자질을 심의하고 사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는 인사위원회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 재임용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 역시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대법원은 더 엄격한 자기 검열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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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