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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난제 연금·최저임금 삭감 수용

파파디모스 총리
그리스가 국가부도(디폴트)를 피할 듯하다. 그리스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내건 긴축 방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는 마지막까지 난제였던 연금 삭감을 비롯해 민간부문 최저임금 23% 삭감, 공공부문 연내 1만5000명 감원, 국내총생산 대비 1.5% 규모의 올해 추가 긴축 조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은 그리스 정당 지도자들이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합의해야 ‘구제금융 지원+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을 두 축으로 하는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 패키지를 공식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정당 지도자들이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합의안과 PSI 이행을 위한 국채 교환 조건을 담은 법안이 이르면 12일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이카 협상과 동시에 진행된 PSI 협상은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70%의 손실률을 적용해 평균 표면금리 3.5%의 장기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이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정부는 13일 민간채권단에 국채 교환 이행을 정식 요청,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 145억 유로의 국채 만기도래 이전에 완료해 디폴트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자구 노력을 전제로 그리스에 130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그리스 국채 2000억 유로 중 1000억 유로를 덜어내는 PSI를 이행한다는 동의를 민간채권단으로부터 얻어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60%인 그리스 정부 부채 비율을 2020년 120%로 낮춘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 그리스 경제전망이 나빠지면서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목표한 그리스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시작된 구제금융 협상이 진통을 겪어왔다. 4월께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을 앞둔 그리스 정당들이 노동계가 거부한 민간부문 임금과 연금 삭감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망설여왔기 때문이다. 유로존은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합의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 이행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정당 지도자들의 합의를 요구해 왔다.

 그리스 노동계는 이날 정당 간 합의를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이에 항의해 48시간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자총연맹(GSEE) 대변인은 “민간부문 노조들과 함께 오는 10일과 11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GSEE와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조단체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지난 7일 24시간 동시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그리스 경제는 여전히 악전고투하고 있다. 그리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실업자 수가 103만 명, 실업률이 20%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실업자 수가 1개월 전보다 16만4000명, 1년 전보다 40만5000명 각각 늘어났다. 트로이카의 긴축 요구를 받아들인 그리스는 앞으로 연내 공공부문 1만5000명을 감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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