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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인구 전망 2배로 부풀려 … LH, 그 말만 믿고 택지개발 1조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빚더미에 앉게 한 대규모 택지 미분양 사태는 터무니없이 부풀린 인구 전망치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탓만은 아니었다.



감사원, 미분양 원인 보고서

 감사원은 9일 국토해양부와 LH를 대상으로 실시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인구 전망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양주시 택지개발사업을 꼽았다. LH는 2003년부터 양주시 3개 지구에서 12만9105호 주택 택지개발사업을 벌였다. 2011년 인구가 35만4000명이 된다는 도시기본계획상 추정치가 근거였다. 하지만 지난해 양주시 실제 인구는 추정치의 절반인 18만7000명이었다. 1개 지구 32개 필지 가운데 30개 필지가 미분양됐고 나머지 2개 지구는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양주시 3개 지구에서 1조1307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부풀리면, LH는 통계청 수치와 비교도 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128개 지자체에서 내놓은 수치를 합하면 2010년 실제 인구보다 약 840만 명 더 많다”며 “LH는 2003년부터 진행한 98개 택지개발사업지구 가운데 68개 지구에서 택지 수요를 산정할 때 통계청 자료가 아닌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판교신도시 옆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설치하면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1000억여원의 이전 비용을 낭비한(본지 2011년 6월 15일자 참조)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지송 LH 사장에게 주의 조치 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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