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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대형마트 강제휴무 급속 확산…지자체들 총선 앞두고 서둘러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강제 휴무제와 심야 영업금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광주·창원·부산·대구 등이 줄줄이 관련 조례안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게 신호탄이었다. 그러자 전주 시의회가 7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고, 매달 1~2회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 25개 자치구 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구청에 실태 파악도 요청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별로 저마다 휴일이 다를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이 염려된다”며 “가급적 매달 평일과 일요일 한 차례씩 쉬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광역시, 인천도 상대적으로 조례 개정 작업이 빠른 편이다. 부산시는 13일 16개 구·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뒤 다음 달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빠른 움직임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도 공포가 안 됐는데 조례부터 의결하는 곳이 나와 놀랐다”며 “4월 총선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온도 차가 적지 않다. 보호해야 할 재래시장 수가 적거나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젊은 층 반발 우려 등 요인은 여러 가지다. 서울의 경우 지난 2일 홈플러스 합정점에 대해 입점 철회를 권고한 마포구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엄격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내에 소규모 전통시장 2곳만 있는 서초구는 다르다. 이미행 서초구 기업환경과장은 “소비자 불편 등 을 지적하는 의견이 구 의회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빨리 안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노년층이 많은 전남은 아직도 전통시장의 이용도가 높지만 대형마트는 젊은 층들이 주로 찾는다”며 “영업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면 젊은 층들의 불편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환영하지만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입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일요일 휴무는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강제휴무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소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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