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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새누리 - 대구 민주 의원 어렵게 됐다

8일 열릴 예정이던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 결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석패율제 등 정치 개혁안들의 도입이 사실상 좌절됐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19대 국회에서 ‘광주 새누리 의원’ ‘대구 민주통합당 의원’이 탄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석패율(惜敗率)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가 영·호남 지역구를 지키려고 버티느라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 주성영 정개특위 간사는 “석패율제는 민주통합당이 도입에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는 한 이번 총선에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정당이 절대 열세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17대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도입을 제안했다. 18대 들어선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2월 “최소 10% 이상 득표한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자”며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선거법에 담자고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찬성 입장이었지만 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진보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이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민주당도 문재인 상임고문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내심 ‘석패율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오픈 프라이머리’(여야 동시 완전개방형 경선제) 도입이나 돈봉투 전당대회 근절을 위한 ‘선관위의 당대표 경선관리’ 등 다른 개혁과제들도 줄줄이 무산됐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처음엔 여야가 찬성하는 듯 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모바일 국민경선’, 새누리당은 당원·국민 2대 8 ‘개방형 경선’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경선지역 선정이나 20% 이상의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등의 ‘중앙당 공천권’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 위탁관리의 경우 선관위의 조사권을 놓고 “정당 내부 문제에 선관위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꺼려 도입이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경기 파주,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단독 지역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3곳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경기 용인 기흥에도 지역구를 신설하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선거명부 작성 기준일인 1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선 차질마저 우려된다. 여야는 이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 공세를 벌였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새누리당이 총선 전망이 밝지 않으니 선거구 획정 지연을 빌미로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박기춘 간사가 민주당 내부 합의가 안 돼 연기하자고 해서 수용한 것”이라며 “박 의원의 총선 연기 발언을 듣고 북한의 김정은이 남파공작원을 국회에 침투시킨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 뒤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총선의 법정 사무 관리는 물론 입후보자와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석패율(惜敗率)=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한 후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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