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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안시 분식회계 특위 요구한 전종한 시의원

전종한 천안시의원이 분식회계 파문과 특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영회 기자]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여야 의원 9명(새누리당 3, 민주통합당 3, 자유선진당 3)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특위활동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천안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부분 드러난 만큼, 현재 천안시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수 없어 걸렸다’?
일부 공무원 생각 문제
검사 시스템 뜯어 고쳐야

또 하나는 결산검사제도 개선이다. 대부분 시의원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천안시가 제출한 예·결산 서류에 의존해 심의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법적 책임도 없고 충분한 보상도 없어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위는 이번 분식회계 파문은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결산 검사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 지방재정 운영 감사 결과, 천안시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1073억원 누적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특위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전종한(민주통합당) 천안시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특위구성을 요구한 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분식회계를 한 집행부는 물론 예·결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역시 ‘그동안 뭘 했느냐’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성무용 시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라도 시의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마당에 시의회 차원의 특위를 다시 구성한다 하니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심지어 예산을 빼돌려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반발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성실하게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 정치적 목적도 없고 공무원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 결국 순수한 목적이 받아들여져 특위가 구성돼 다행이다.”



-천안시 재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천안시의 분식회계가 문제되던 시기에 1275억 원을 들여 축구센터를 짓는 등 대형 시책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했다. 지방채 발행이나 사실상 부채인 BTL사업들도 분식회계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집중됐다. 천안시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천안시는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적자를 키워왔다. 허리띠를 졸라야 할 시기에 빚을 내 소를 잡아먹은 꼴이다”



-천안시가 채무를 모두 갚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천안시는 2014년까지 일반회계 채무를 모두 갚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그러나 무리한 채무 감소 노력은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전제로 하기 쉽다. 적정한 채무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5산업단지 등 특별회계 채무, 지급보증 채무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 지방채는 물론이고 채무적 성격의 모든 재무적 위험성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뒤늦게 천안시는 2010년부터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한 2005년부터 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잔뜩 살은 찌워놓고 한꺼번에 허리띠를 조이다 보니 일선 공무원의 불만도 크다. 특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할 것이다. 결산검사제도를 개선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결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다. 5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조직적으로 분식결산이 이뤄졌다. 천안시는 허위로 작성된 결산서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속이고 나아가 정부도 속였다. 크고 작은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다.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글=장찬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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