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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민 5대 걱정 덜겠다지만 … 5조 증세해도 부족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의 브랜드가 ‘5+5’로 정해졌다. 일자리·교육·주거·보육·노후 등 5개 분야에서 국민이 걱정 없게 살 수 있도록 5개의 실천방안을 약속하겠다는 뜻이다.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인 ‘3+3’(무상급식, 보육, 의료+일자리, 주거복지, 반값등록금)에 숫자를 더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민주당 공약에 비해선 조세개혁으로 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노후와 대기업 개혁, 성장잠재력 강화를 별도 분야로 만든 점이 차이 난다.



총선 5+5 공약안 발표
지역공약에 쇄신파 요구 반영 땐 재원 수십조원 더 있어야 가능

 총선공약개발단 간사 역할을 하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5일 “국민의 5대 걱정을 덜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실현 가능성에 우선점을 두고 ‘5+5’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 밑그림은 확정된 만큼 이번 주말까지 세부 공약안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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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제 개편으로 최소 5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부분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평소 ‘금융자산과세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현행 ‘상장기업 지분 3%, 100억원 이상’에서 ‘2%,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현행 연 4000만원을 연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두 항목에서 약 1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3%)을 2%로 낮추는 등 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부유층 해외 자산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추적으로 2조~3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약 세제분과팀장인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인 3억원 이상과 그 다음 구간인 8800만원 사이에 1억5000만원 구간을 신설하고, 시가 50%에도 못 미치는 부동산 과세표준도 70~80%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5조 증세’로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턱없이 모자란다. 현행 0~2세와 5세 무상보육에 이어 2013년부터 3~4세 무상보육에 2조5000억원이 든다. 여기에 고교 의무교육(2조4000억원)까지 시행할 경우 5조원이 다 들어간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88·뿌리장학금’(5000억원), 대학생 학자금 연체 신용불량자 채무탕감(4000억원)이나 ‘스펙 제로’ 멘토청년취업센터 등에 쓸 돈은 없다.



 5일 남경필 의원이 공개한 쇄신파 의원들의 공약과 지역공약 사업을 보태면 소요 재원의 단위는 더 커진다. 남 의원의 요구대로 초·중·고교생에게 아침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2조3000억원이 들고, 남부권 신공항을 신설하거나 대구·광주·수원·청주의 도심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데는 공항마다 10조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송하중(행정학) 경희대 교수는 “안보나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군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처럼 실현이 안 될 게 뻔한 공약도 선거철만 되면 매번 다시 등장한다”며 “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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