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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쏟아내는 여야 … 다 만들어진 민생법안 국회 처리엔 뒷짐

여야가 연일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정부 법안이 모두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제처가 집계한 수치다. 입법예고도 마쳤고 차관회의·국무회의도 통과해 국회 관문만 넘으면 시행이 가능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다.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가 문을 닫는 5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 처분된다. 공약으로 표 모으기에 바쁜 여야 모두 정작 다 만들어 놓은 민생법안엔 무관심하다는 얘기다.



국무회의 거친 417건 발 묶여

 법제처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1690건의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417건(24.7%)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기간은 평균 415일에 달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1276일이 지나 최장수 계류 기록을 세웠다.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1219일)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1219일), 저작권법 개정안(1211일),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1178일) 개정안 등 3년 넘게 국회에 묶인 법안만 37건이다. 26개 부처에 걸친 400여 건의 계류법안 가운데 쟁점이 얽혀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있지만 별다른 이견 없는 민생법안도 많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정치권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정규제 피해구제법 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친서민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정부 책임론도 나온다. 정부부처의 입법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법제처 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겠다”면서도 “법리적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검토 후 (관련 부처에)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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