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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월급 30만~40만원 … 고교 무상 교육 …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김종인 비대위원(가운데)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 비대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김형수 기자]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실효성에 빈틈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표에 신경을 쓰느라 설익은 내용도 많다.

여야, 설익은 장밋빛 공약 남발
당장 표에 도움 되는 ‘한 건’ 위주
재원 조달 방식, 실효성 빈틈 많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본부 일자리창출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2일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뜻을 밝힌 대학생에게 2년간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88장학금’이란 이름을 붙였다. 특히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입사키로 한 학생에겐 장학금에다 생활비까지 제공하겠다는 거다. 재원은 총 50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조달할지는 정부와 논의하지 못했다.



 또 총선 공약으로 군 사병의 월급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기호 정책위 부의장은 “사병 월급을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복무지역별로 월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위 내에서는 현행 10만원 안팎인 사병월급을 20만∼40만원 안팎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사병 월급 인상은 군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다.



 또 당은 더불어 6·25 참전 유공자 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20만~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 분야의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경영성과급을 정규직의 80% 이상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균형 분야의 조원진 의원이 1일 제시한 ‘남부권 신공항’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지적을 받는다. 새누리당은 공약개발본부에 의원들을 30명 가까이 투입시켰는데, 이들은 대부분 출마 준비 중이어서 당장 표에 도움이 되는 ‘한 건’ 식 공약을 내놓으려는 모습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최근 계열사를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늘리는 내용의 ‘재벌세’를 추진하고,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자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어 2일엔 ▶대학생 공공원룸텔을 한 해 5000호씩 공급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가 매년 3%씩 추가 고용해 3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청년복지정책을 내놨다. 또 군복무 기간 중 사회복귀지원통장에 매달 30만원씩을 적립해준다는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의 사병월급 인상 공약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보육·의료+반값 등록금에 17조원이, 일자리·주거와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세금 신설이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개혁과 조세개혁 복지개혁을 통해 33조원의 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33조원은 지난해 8월 추산한 것으로 그 이후 새로 생긴 정책에 대한 재원 대책은 빠져 있다. 이화여대 김상택(경제학) 교수는 “여야 모두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원이 마련된다 해도 복지공약은 전 국민적 생산성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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