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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원유 수입 감축 18% 제시

미국 의회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회서 제재 예외 기준선 마련
한국은 더 완화하게 협상 추진

 지난해 12월 31일 의회를 통과한 이란 제재법을 입안한 마크 커크(공화)·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에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두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법에 들어 있는 ‘상당한(significant) 감축’이란 표현은 구매액 기준으로 연간 18%를 의미한다”며 “구매액 중 최소한 18%를 줄여야 제재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 재무부가 18%를 감축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든 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또는 석유제품)를 수입하는 한국·일본 등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정 부분 줄여 미국의 제재법을 피할 계획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감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행정부가 의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해야겠지만 의회의 가이드라인인 18%를 기준으로 협상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18% 감축’이 당장 실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라 보고 협상을 통해 더 줄일 방침이다.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다(지난해 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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