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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항소심서 `일부 유죄` 선고


[뉴스1 제공 ]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News1 박세연 기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50)에 대해 항소심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일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상담을 받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강 변호사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회생 회사를 위해 권고 과정에서 이같은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 전 관리인 최모씨(60)로부터 청탁으로 5200만원을 받은 것은 비록 최씨가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절친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또 2010년 9월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던 광주지법 파산부가 맡고 있는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강 변호사를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ㆍ직권남용)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1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재판부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논란 속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와 동시에 "선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옮겨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 관할지 이전을 요청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대법원으로 부터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간 진행 된 항소심에서 선 부장판사는 본인이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서는 등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것은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포괄적인 뇌물수수"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5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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