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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대위, 고교 의무교육 검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29일 “정책쇄신분과에서 당 정강·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교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부모의 재산과 교육 정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돼 교육 기회가 불평등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고교 의무교육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쇄신파 남경필 의원이 최근 “국민이 하고 싶은 공부는 정부가 다 제공 하는 ‘교육책임제’를 위해 고교 의무교육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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