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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은행 매각 논란 접고 새 출발해야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팔린 후 장장 9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새 출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는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이제야 매듭지은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에도 결정을 미뤘다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을 맞아 외환은행 매각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은 물론 론스타를 둘러싼 이른바 ‘먹튀’ 논란이 정치쟁점화할 우려가 컸다.



 사실 이번 인수 승인 결정을 두고 민주통합당은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융위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론스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MB정부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안정과 국익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라며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 상업적 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문제 삼자면 그 이전에 칼라일 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와 뉴브리지 펀드의 제일은행 인수도 부정해야 한다. 이들 펀드가 국내은행을 인수한 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외국계인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각각 지분을 매각했을 때는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내 금융자본인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 할 때만 ‘먹튀’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문제의 본질이 인수자격 여부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시절이었다. 민주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당시의 인수 승인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왕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된 이상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가열되는 것이야말로 국익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경영을 잘함으로써 은행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것이 ‘먹튀’ 논란을 잠재우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길이다. 그러자면 당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안정된 후계구도를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다. 덩치만 커졌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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