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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만원 vs 127만원 … 복지 집중으로 ‘빈곤의 역전’

서울 강서구 김모(60·여)씨는 지난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8월 군에서 제대한 큰아들(22)이 패스트푸드점에 취직해 월 130만원을 벌면서다. 수급자에서 나오자 의료비 혜택이 사라졌다. 고혈압·관절염·어깨통증을 앓고 있지만 병원비가 겁나 참고 산다. 김씨는 “수급자 혜택이 모두 사라져 형편이 종전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보다 살림살이가 못한 ‘빈곤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수급자(4인 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138만1000원, 차상위계층은 126만9000원이었다. 반면에 지출은 수급자가 166만6000원, 차상위계층은 189만4000원이었다. 수급자는 연간 부채가 98만6000원, 차상위계층은 402만6000원이었다. 연구원 측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수급자가 아닌 빈곤층 포함) 1만9172가구를 비교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수급자에게 생계보조금·의료비 등 52가지의 혜택이 집중된 반면, 차상위계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급자에서 어렵게 벗어나더라도 의료비나 등록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다시 수급자로 떨어지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서울대 구인회(사회복지학) 교수는 “생계보조금 지급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하고 의료비·주거비 기준은 완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차상위계층이 의료비·주거비를 계속 지원받게 돼 ‘복지 의존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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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