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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실업자 일하면 소득 많이 늘게 제도 손질

선진국의 복지 개혁 핵심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혜택을 보게 제도를 바꾼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을 시작한 데는 영국이다. 실업수당을 받던 실업자가 일을 오래 하면 오히려 총수입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일을 하면 손해를 보는 모순이 생겼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칼을 빼 들었다. 2011년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을 발표했다. 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13년 시행한다. 영국에서는 실업자가 일을 하면 근로시간만큼 실업수당을 삭감한다. 이 때문에 실업 상태에서 나름대로 짬짬이 돈을 벌어봐야 깎인 실업수당을 감안하면 총수입(임금+실업수당)은 10% 밖에 안 늘어난다. 일을 더 할 유인책이 안 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 증가폭을 최소한 35%까지 늘려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5세 이상 자녀를 가진 미취업 여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 수당 자격을 박탈해 근로를 유도했다.

 미국·호주·프랑스·독일 등도 근로와 복지를 활발하게 연계(welfare-to-work)하고 있다. 연방·주(州) 정부가 민간의 영리·비영리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저소득층 수급자의 직업훈련→취업→취업 후 고용 유지를 맡긴다. 목적은 일을 통한 자립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하게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위스콘신주는 W-2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빈곤층(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중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구직과 고용유지를 담당하도록 민간기관에 위탁했다. 이 기관에 1명당 99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한다. 호주도 비슷한 프로그램(PSP)으로 빈곤층과 실업자 취직을 돕는다.

 지난해 말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구직센터 매니저 헬렌 도우라티는 본지 취재진에게 “실업수당이 끊긴 장기 실직자는 별도의 집중적인 프로그램(Job Development Program)으로 관리해 인턴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린네대학 사회학과 스벤 호트 교수는 “최근 스웨덴 복지개혁의 핵심은 계속 일하게 유도하고, 실업자가 직장을 쉽게 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의 복지수당 방식도 우리와 판이하다. 우리 같은 방식을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은 “영국·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필요에 따라 맞춤형 수당을 지원한다”며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도 생계보조금과 주거비 지원 대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학생이 있으면 학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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