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근무 중 골프 친 공무원 징계 않고 훈계만 한 군산시

전북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시간이나 교육기간 중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교육기간 중 임실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도청 공무원 A씨는 경징계 최저 단계인 ‘견책’을 받았다. 또 공무원 교육기간 중 골프를 친 임실군청 직원 세명에 대해서는 표창감경 규정을 적용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군산시의 B씨도 표창감경을 적용받아 ‘훈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순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 순이다. 견책은 6개월간 인사명부에 기록되며, 승진·전보 인사에 제한을 받는다. 불문경고·훈계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훈·포장을 받지 못하거나 근무평가 때 감점요인이 된다.

 이 같은 경징계에 대해 시민 유동진(51·교수)씨는 “감사원의 징계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가장 가벼운 경징계를 하고, 그나마 일부에게는 ‘경고’ ‘훈계’ 등으로 다시 낮춰준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은 기업 투자유치 등 공용 목적의 접대를 명분으로 2007년 4억원을 들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공무원·지방의원 등이 이 골프회원권을 대부분 사용해 온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원권은 공무원이 134회를 사용했으며 군의원이 115회, 지역 언론인이 199회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장대석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