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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10% 이상 ↑

올해 강남권 등 서울 시내 고가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많게는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오는 31일 결정고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12년도 표준주택가격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서울 전체는 6.6%, 강남구는 9.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0.54%)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 선에 그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60% 선까지 높이기로 한 여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아파트는 70%를 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세 반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의 표준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 제도가 30%로 높게 책정돼 있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큰 폭의 재산세 상승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청은 9.4% 인상으로 통보된 강남구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서울시 평균 수준(6.6%)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치동의 대지 255.1㎡ 규모 연와조(벽돌집) 단독주택 표준가격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7%가량 더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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