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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규제 … 고통 분담이 전제 조건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로부터 연장근로 초과 관행 시정조치를 받고 개선계획서를 낸 완성차 5개 업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특히 높다. 완성차 업계는 고용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일자리만 무작정 늘리다가는 불황 때 ‘고용의 덫’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은 25일 “유럽 재정위기로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굳이 이런 시점에 정부가 근로시간 문제를 터뜨려 기업을 옥죄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급제 도입에 대해선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현재의 (고)임금은 그대로 다 받겠다는 얘기”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경기를 많이 타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인력을 마구잡이로 늘렸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 연장근로 초과 관행 시정조치로 추가로 인력을 더 뽑는다는 등의 여러 가지 개선계획안을 내놨는데 또 이런 조치가 나오니 ‘선거용’이라는 의혹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준다는 것에 대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은 “노조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환영하면서 임금 삭감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다. 정부에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노사정의 의견을 들어가며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더 심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밤샘 접수 경쟁을 벌일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남양주 한 중소제조업체의 김모(45) 인사담당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휴일근무를 안 시킬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게 분명하다. 국내 청년들은 공장에서 한 시간도 못 버티고 돌아가 외국인 노동자밖에 대안이 없는데 답답한 노릇”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재계·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설득할 건 설득하고 이해시킬 건 시키고, 제도적으로 풀어줄 건 풀어주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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