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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줄면 현대·기아차 채용 5000명 늘지만 …

정부가 연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 폐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2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장근로 단축 문제가 올해 노사관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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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193시간이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법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묶여 있지만 연장근로·휴일근로 등 정규시간 외 초과근로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휴일근로가 가장 논란거리다.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이다. 정지원 고용부 대변인은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의 추가근로 수당과 관련된 조항(56조)에는 연장근로·야근근로·휴일근로가 각각 별개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휴일 특근을 시켰다. 법으로 보장된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토·일요일 양일간 8시간씩 최대 일주일에 68시간 작업이 가능했다.

 정부 방침은 근로기준법을 개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한 실질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테두리 안에 묶겠다는 것이다. 그 외 노사정위를 통해 운수업·금융보험업 등 12개 근로시간 적용 특례 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근로조건 개선이란 원래 목적 외에 일자리 늘리기란 ‘부수효과’를 노린 측면이 크다. 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현재 인력(4만5000명)의 최소 10%, 관리직까지 포함할 경우 5000~6000명 정도를 휴일근로 대체 인력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학계와 노동계의 추정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취업난으로 황폐해진 ‘바닥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강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채필 장관도 “지난해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24일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발의)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다가 총선 때까지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반발도 변수다. 노동계는 표면적으로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민경민 대외협력실장은 “근무제 개편과 함께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현 임금체계(시급제)를 월급제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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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