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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소득 100만달러 넘으면 30% 세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4일 의회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정과 평등’을 주요 화두로 꺼낸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세와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중산층 재건 방안을 강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우리는 소수만 잘살 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국가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공정한 기회(fair shot)를 누리고, 공정한 이익을 나눠 갖는(fair share) 경제 체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래부터 위까지(from top to bottom)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공정(fairness)과 평등(equality)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의 가치도, 공화당의 가치도 아닌 미국의 가치(American value)”라고 말했다. 연설은 열정적이었다. 대통령이 아닌 대선 후보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버핏세’ 도입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지금 워런 버핏은 그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에게는 세율 3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 미만인 98%의 미국 가정에 대해선 세율(최고 35%)이 더 올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부자 증세 방침은 올 11월의 대선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게 외신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양극화로 중산층에서 내려앉은 유권자들을 끌어안으면서 부자 증세에 반대해온 공화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롬니는 자신의 소득과 세금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롬니는 2010~2011년 4250만 달러를 벌었고, 2010년 13.9%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롬니는 ‘미국의 1%’인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30% 세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비율로 세금을 낸 셈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롬니가 소득과 세율을 공개한 직후에 연설이 이뤄졌단 것은 ‘타이밍의 선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그동안 버핏세를 ‘계급투쟁(class warfare)’이라고 비난해온 것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한다면 이를 계급투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인은 이를 상식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정착시켜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제조업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했다. “우리의 경쟁자들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다른 나라가 우리의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게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무역법규집행기구(Trade Enforcement Unit)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보호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띨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무역분쟁이 잦아질지 주목된다. 오바마는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 세계 어디든 갈 것”이라고도 했다. 오바마가 연설에서 사용한 일자리(job) 단어는 42회나 됐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오바마의 연설은 미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오바마가 국정연설의 대부분을 내정에 할애하면서 외교 정책은 큰 비중을 갖지 못했다. CNN은 “가장 국내 문제에 집중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빠짐없이 언급했던 북한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이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 어떤 옵션도 테이블 위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오바마 국정연설 주요 내용

일자리 창출

외국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이 재원으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급여를 인상하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청정 에너지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주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폐지하겠다. 청정 에너지 개발을 통해 10년 안에 60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자 증세

버핏세 등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다면 30%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에 불과한 98%의 국민이 내는 세금이 더 올라서는 안 된다. 억만장자들에게 비서만큼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상식이다.

교육

교사는 중요하다. 이들을 때리거나(bashing)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교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대신 가장 좋은 질의 교육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시험에만 대비하기 위한 교육은 안 된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좋은 교사는 학급의 (평균) 평생소득을 25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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