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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령 1번, 정치서 복지로

한나라당 강령(綱領) 1번이 ‘선진정치’에서 ‘민생복지’로 바뀐다. 당 비상대책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는 25일 회의를 열어 현행 18개 조항의 우선순위를 대폭 교체하고, 10개 정도로 통폐합한 정강·정책안 초안을 마련했다.

 분과 자문위원인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 교수가 작성한 초안은 정강 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 2조(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3조(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등 기존 정치·경제 조항을 후순위로 돌렸다. 대신 현재 7조인 복지 조항(‘자생복지체계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을 1조로 격상시켰다는 것이다. 분과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정치·경제를 앞세우는 도식적인 사고를 넘어 국민의 삶과 복지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개념도 기존 ‘자립형 복지’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기로 했다.

지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돼 있다. 그것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로 보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결국 보수란 표현만 삭제하지 않기로 했을 뿐 내용적으론 진보의 상징인 보편복지와 정부 역할 강화를 강령에서 다 수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2006년 1월 박세일 당시 정책위의장이 정강정책에 도입한 뒤 이명박 정부의 이념 역할을 했던 ‘선진화’ 개념도 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강 2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선진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면서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정치면 정치, 시장이면 시장이지 선진정치, 선진경제가 뭐냐”며 “쓸데없는 수식어는 가급적 다 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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