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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입 특례 비리 고교에 불이익을

감사원이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특례입학)에서 부정 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수백 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에게 대학 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비롯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회균등 특별전형에서 줄줄이 부정 사례가 나왔을 정도로 비리의 뿌리가 깊다.

 이런 특례 부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정이 반복되는 건 학생 수를 채워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된 대학의 장삿속과 자녀의 대입 합격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학부모들의 이기심이 맞아떨어진 데 있다. 대학은 정원 외로 뽑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서류로만 본다. 학생 부모가 시골에 살았는지, 외국에서 거주했는지, 기초수급자 가정인지 실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정원 외 전형이 정원 내 일반전형 등에 비해 경쟁률이나 합격 성적도 낮다는 점을 파고들어 수년 전부터 위장전입, 서류 조작 등을 준비한다. 일종의 입시 기획에 나서는 셈이다. 이런 기획을 할 만한 사람들은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지 제도의 혜택을 누려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례 부정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규칙을 비웃는 범죄 행위다. 공정 사회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부정이 여전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제도의 부정 여부를 남김 없이 밝혀내야 한다.

 특례 부정을 뿌리 뽑으려면 우선 대학들이 철저히 특례 자격을 조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서류 조작 등에 관여한 학생·학부모, 고교에 두고두고 불이익을 줘야 한다. 부정 입학 학생은 당해연도 입학 취소만 되니 학부모나 고교들이 겁없이 비리에 가담한다. 허위 증명서를 떼주거나 추천서를 허위로 써주는 등 비리에 가담한 고교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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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