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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비만세 만들어 재정 살찌우기?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덴마크크로네(3400원 상당)를 물리고 있다.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관세 10%를 매긴다. 헝가리도 포화지방과 당분·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청량음료에 개당 10포린트(5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물린다. 프랑스는 청량음료 330mL 용량의 캔 하나당 0.02유로의 비만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비만 유발 음식을 소비하는 이들에게 ‘비만세(Fat Tax)’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세계 10대 건강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정한 이래 비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영국·루마니아·오스트리아·스위스·핀란드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수확대의 대안으로 비만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도 청량음료에 온스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한국의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구에서 도입된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품목별로 차별 과세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미국과 같이 세수확대 수단으로 비만을 논의하기보다 비만 방지를 위한 국가 대책과 성·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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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