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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지정 땐 출산·주거·입원비, 장학금, 장례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0월 도입됐다. 그 전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로 보호했는데 새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대신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일을 통해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전 제도는 시혜(施惠) 성격이 강했으나 기초생보제는 국민의 권리로 자리 잡았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다.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이다. 가구 소득이 이를 밑돌면 수급자가 되고 못 미치는 만큼 생계비를 보충해 준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장례·출산·자활 등 7가지 기본 지원을 받는다. 2010년 생계비·주거비 보조금은 가구당 36만3000원(1인당 20만5000원)이며 여기에 교육·출산·자활·의료 등의 지원을 합하면 가구당 78만7000원(1인당 46만6000원)이 된다. 이 밖에 45가지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업 등 민간의 지원을 합하면 혜택은 더 많다.

 주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용으로 지급되는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3만원이다. 자기 집이 있으면 이 중 7만원을 매월 적립해 필요할 때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주택도 우선 배정받는다.

 의료비는 생계비만큼 나간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일반 수급자는 10%를 낸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에서 1000~2000원, 약국에선 500원을 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한 달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해준다.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최대 450만원(B학점 이상 조건)까지를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교나 대학 진학 시 사회적배려대상자(자율형 사립고·특목고), 기회균형선발(대학) 전형 등에 응시할 수 있다. 학점과 영어 점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연수 취업의 체류비를 지원받는다.

◆통합급여=기초수급자 혜택은 52가지로 개인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주는 제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당분간 의료혜택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모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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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