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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아동학대 … 도시 인권지표 비교한다

“도시 인권의 현 주소와 실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광주, 5대 영역 100개 발표
‘UN 인권도시’ 지정 추진

 광주시와 함께 인권지표 개발에 나선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다.



 인권지표 개발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광주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대 영역, 18개 실천과제, 100개 인권지표를 발표했다. ▶보편성 ▶지역성 ▶활용성이 핵심 구성 원리다. 보편성은 인종·성별·연령·국적·장애 여부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건 지역성이다. 이를 통해 광주라는 도시 차원에서 참여·복지·환경 등 삶의 질을 개선한다.



100개 지표 중 실제 측정 가능한 60개 항목으로 국가 및 다른 도시와 인권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부 항목마다 기준을 만든 뒤 점수를 평균해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며 “광주가 인권지표를 만든다고 하자 국제연합(유엔)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유엔의 ‘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환경도시는 있지만 인권도시는 없다. 지난해 5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인권지표를 자체 개발해 인권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인권도시 지정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 발표된 인권지표는 광주 시민의 날(5월 21일)에 확정·발표된다. 공청회와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 추진상황 보고회·공청회,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자문 등을 거쳤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지표가 추상적이란 이유에서다. 정영선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광주의 인권 지표를 중심으로 향후 국내외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숙희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는 “인권지표에 성별 분리 통계와 성별 영향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3년 유엔 사무처에 인권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경률 광주시 인권담당관은 “광주가 세계 최초로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가 인권담당관 직제 신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인권에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만큼 도시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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