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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 처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가 불법적인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전병헌 의원 법개정안 제출
정부선 ‘빵셔틀’ 처벌 법안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조항이 없었지만 앞으로 위반한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불링(Bullying·따돌림)’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는 급증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고민하던 차에 중앙일보의 제안을 보고 입법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본다’고만 정의할 뿐 구체적인 방식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학폭법에 ‘사이버 불링’의 정의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보도했다.

▶<본지 1월 16일자 8면>



 전 의원의 법안은 기존의 학폭법을 부분 개정해 ‘사이버 따돌림’이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법안은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저지른 가해학생을 학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 의원은 여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감시 의무를 보탰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교장이 축소·은폐한 경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교장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장은 연 2회 이상 교육감에게 폭력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폭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빵셔틀(빵 심부름꾼)’로 불리는 학생들 사이의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 폭력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조언·일시보호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학교로 전학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현숙·김경진 기자



학교폭력예방법 어떻게 바뀌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 항목 신설 .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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