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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같은 정부정책 … 찬반활동 무제한 허용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는 선거일에 관계없이 언제든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찬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게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찬반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는다. 또 공천이나 선거 등과 관련돼 돈을 받았거나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불법선거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선관위, 총선 단속 지침 마련
‘선파라치’ 포상금 최대 5억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벌일 수 없었다. 이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벽보 등을 배포·게시할 수 없다’고 한 선거법 93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010년 지방선거 때 한 환경단체 인사가 4대 강 사업을 비판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단순히 정부 정책 비판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도 선거일 전 180일 이후라도 정부 정책 찬반 활동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공천헌금, 읍·면·동책 및 유권자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물론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라도 자수할 경우 포상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포상금을 노린 ‘선파라치’의 부정선거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6일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254조 2항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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