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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사건 변호인 … 국정원 검색은 정당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검색절차는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맞다”며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 때문에 통상적인 검색절차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변호인들은 국정원이 가방을 검사하겠다고 하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 10여 차례 준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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