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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KTX 민영화 지지했다고 고발 … 코레일의 오버

강갑생
사회부문 기자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전문가 발표가 틀렸다면 자료 챙겨서 반박하면 그만이지 검찰 고발이 말이 됩니까.”



 17일 평소 알고 지내는 한 교통전문가가 흥분한 어조로 쏟아낸 말이다. 그는 “연구발표 내용에 유불리를 따져서 법적 대응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도 했다.



 전날 코레일 임직원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이모 박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한 걸 두고 한 얘기다. 코레일 측은 민간사업자가 KTX 운영을 맡으면 요금이 20% 인하된다는 이 박사의 연구발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내용이 편향된 데다 코레일을 KTX 운영상 폐해가 큰 기업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려는 정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코레일로서는 이 박사의 발표 내용이 뼈아플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연구결과라면 정확한 자료를 내세워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어느 쪽이 맞는지 끝장 토론을 벌여도 되고 홍보전을 펼 수도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검찰 고발을 택했다. 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평소 정부 계획에 반대해 온 다른 전문가마저 “너무 지나쳤다”고 말할 정도다. 사실 그동안 코레일 측의 대응을 보면 ‘정말 공기업이 맞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에 대한 거친 공세도 그렇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각종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진흙탕 싸움은 국토해양부가 부추긴 측면도 크다. 고위 관계자들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코레일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공공연하게 대화를 거부해 왔다. 또 ‘113년 철도 독점, 이젠 시민의 힘으로 끝내야 합니다’는 시민단체 식의 홍보자료를 쏟아내 코레일을 자극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 같은 이전투구(泥田鬪狗)가 합리화될 순 없다. 철도 민간 개방은 국민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감정과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서로 치고 받는 데만 열중하다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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