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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이혼女에게 "20년간 맞았으니…"

“그동안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한심한 판사
이혼 당사자에게 “20년 맞았으니 맞고 살아라”
본받을 판사
20년간 재판의 원칙은 ‘기록 덮고 생각하라’

 일부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고압적이거나 모욕을 주는 등 권위주의적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17일 공개한 ‘2011년 법관평가’ 결과에서다.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판사들의 평균 성적은 100점 만점에 73.9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상(中上)’에 해당하는 점수다.



 그러나 하위를 기록한 판사 9명에게 매긴 평균 점수는 38.1점에 그쳤다. 서울변회가 제시한 ‘문제사례’에 따르면 이혼 사건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판사가 이혼 당사자에게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정 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말해 화가 난 참고인이 조정실 밖으로 나가버린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전문심리위원이 판사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법대 앞으로 가자 판사가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며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후 1년이 지나서야 변론기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반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판사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는 재판 진행 수준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고 밝혔다.



 ◆최우수 법관, “기록 덮고 생각”=반면 자신을 평가한 변호사 모두에게서 100점을 받은 판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창형(50·사법연수원 19기)·김형두(47·19기) 부장판사, 신용호(43·29기) 민사단독판사가 그들이다.



 이 중 이 부장판사는 100점을 준 변호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아 최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그의 재판 진행 원칙은 ‘기록을 덮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20여 년간 재판을 해온 그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고통까지 헤아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언행연구소 위원장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을 영상녹화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 부장판사 등과 함께 서울고법 강일원(53·14기)·김창보(53·14기)·조해현(52·14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승련(47·20기)·정일연(42·20기)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강상욱(44·24기)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최창영(44·24기) 부장판사 등을 2011년도 상위 법관으로 선정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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