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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학생들에게 의결권 달라

서울지역 5개 사립대 총학생회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서울 5개 사립대 총학 공동성명

 고려대·광운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에리카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 장학금 혜택 모두 좋지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대학은 일회성 대책을 앞세우지 말고 등록금부터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이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뿐 아니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의결권을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총장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현 구조에선 등심위가 등록금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등심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등록금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총선·대선이 있는 올해에 정치인들은 대학생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등록금심의위원회=등록금 책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학생·교직원·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어느 한 집단이 위원 전체의 과반을 넘을 수 없다. 등록금 의결권은 총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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