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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해결엔 좌우 따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날 직후 청와대에서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을 만나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고 한다. 정부는 물론이고 교사·학부모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꽃다운 나이의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야 비로소 관심사가 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야무야되곤 했던 폭력이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로도 보인다.



 초청 대상에 포함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최근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전교조가 실천적 노력을 하지 않고 그동안 대체 뭘 했는가 하는 점을 깊이 받아들인다”고 토로한 것처럼 아이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좌와 우 같은 이념이나 색깔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교단 내 보수와 진보 단체가 그간 갈등을 벌여온 학생인권 문제 역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앞설 수는 없다.



 이런 시급함을 반영하듯 지난달 대구 중학교 권모군의 자살 사건 이후 각계에서 주문하는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학교폭력 신고 상담 전화 ‘117’을 가동하고, 가해 학생의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한 데 이어 이달 말께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각종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대로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책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여기에 맞춰 실행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위해 각종 대책이 수렴되는 지점이 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교사가 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한 어떤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교폭력의 1차 파수꾼이 되도록 권한을 주되 이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법률과 학칙에 근거해 가해 학생에 대해 조사하고, 학부모를 부를 수 있는 소환권을 가져야 한다. 학교와 가정이 우선 공조하는 게 폭력 문제의 싹을 자르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담임이나 학생지도 담당 보직을 맡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폭력 문제에 대처하도록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시급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로 나쁜 소식이 알려질까 봐 쉬쉬하며 폭력 문제를 축소하려는 교장·교감이나 교사들은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학교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학교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 학생들은 지역 교육청이 운영하는 별도의 학교에서 격리돼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다는 건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보면 학교 밖 외부 상담 전문가나 전문기관들도 학생들 내면의 문제를 조기에 찾아 치유하게 하고, 지역 교육청이 학교가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거들며, 경찰 등이 학교와 함께 안전한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공조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꾸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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