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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경받는 재판문화는 판사가 만든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재판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원고든 피고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감정적·물질적·시간적 소모가 너무 큰 탓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재판의 관건은 ‘만족’이 아니라 ‘승복’을 끌어내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판사의 역량과 태도는 중요하다.



 서울변호사회가 17일 발표한 ‘2011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판사의 역량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수 사례로 꼽힌 경우를 보면, 승복을 끌어내는 판사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친절하고, 온화하며, 충분한 변론과 진술 기회를 주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대방을 배려해 설명해주며, 피고인에게 정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준다는 것이다. 재판장의 절차 진행이 모범적이어서 법정구속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승복하는가 하면, 대립된 이해관계를 끝까지 경청하고 조정하는 판사의 열정에 당사자들도 결과에 흡족해했다는 사례도 있다. 반면 문제 사례로 거론된 판사들은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고, 대리인과 언쟁하며, 선입견을 갖고 사실상 심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사건 당사자들을 무시하거나 윽박지르고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호통을 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감히 변호사가…”라는 식의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판사도 있다. 모범 판사들의 태도는 일관된 형태로 정리가 되는 데 반해 문제 사례로 지목된 판사들의 행동은 느닷없어서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가 안 될 정도다.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올해로 네 번째다. 이번 평가는 939명의 법관들을 상대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균점수는 73.5점으로 무난한 편이다. 한데 20, 30점대를 받은 판사들도 있다. 최하위권 판사 중엔 4년 연속 선정된 판사도 있다. 변호사들은 이들의 재판 결과에 대해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법원이 신뢰를 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재판 과정에 어떤 태도로 임할 때 당사자들의 승복을 끌어내는지, 반발을 사는지를 돌아보고 존경받는 ‘재판문화’ 창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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