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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판사에 항소심도 징역3년 구형


[뉴스1 제공 ]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사진)에 대해 검찰이 10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선 부장판사가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것은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포괄적인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과 관련 보도를 참고로 수사에 착수해 혐의점을 찾은 것이지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며"긴 재판과 수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고인 중 누구도 자신의 뇌물수수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절친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또 2010년 9월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던 광주지법 파산부가 맡고 있는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강 변호사를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ㆍ직권남용)도 받았다.

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1심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이미 무죄가 모두 입증된 것"이라며 "아내의 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선 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선 판사가 취득한 이익이 아무 것도 없다"며 "회생법원의 기능을 이해한다면 검찰이 그렇게 쉽게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변론 마지막에 갑자기 언론에 대한 `충고`를 던지기도 했다. 선 부장판사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로컴의 이근우 변호사는 "언론들은 재판을 보지도 않고 사실과 다른 말을 늘어놓았다"며 "진실을 알고 써야지 사실을 매도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재판부에게 할 말만 해라"고 중단시켰으나 이 변호사는 "이 사건도 보도될 것 같아 그런다"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서 추측 보도한 것들은 증거의 가치도 없다"며 "그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변론을 마쳤다.

선 부장판사는 친형 등 측근을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는 등 부적절한 법정관리 업무로 물의를 빚어 지난해 3월 재판에서 배제됐으며 지난해 7월1일부터 6개월간 휴직하기도 했다.

검찰은 광주지법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대법원에 관할권 변경신청을 해 선 부장판사와 연고가 없는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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