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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한국 해경 피살’ 대책 약속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안성식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의 9일 정상회담은 두 사람에겐 아홉 번째 회담이다. 이날도 단독·확대회담 40분씩 80분간 만났다. 사실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성과물’도 나왔다.

 두 정상은 한·중 FTA에 대해 우선 협상 개시부터 하기로 했다. 8여 년 연구·논의만 해왔으나 이제 ‘협상의 공’을 굴리겠다는 거다. 중국의 강한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한 거다. 그러나 농수산물 등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부터 타결 짓고 이후 공산품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2단계 접근법을 쓰기로 했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다.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으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간 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우리가 민감한) 1단계 협상이 3월에 끝날지, 8월에 끝날지, 혹 올해에 끝날지 혹 10년을 할지 모른다. 충분히 납득하고 만족할 결과가 나올 때 2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시간을 갖고 안정을 되찾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후 주석은 특히 김정일 사후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 “이 대통령의 신년사 등 정책을 면밀히 검토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정을 찾으면 결국 한국과도 대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올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필요한 협력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두 정상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측의 효과적인 대책을 희망한다”고 말했고, 후 주석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고도로 중시한다.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부터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국의 연금·의료·산재·실업·출산 등 5대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상호면제를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협정이 성사되면 한국인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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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