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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시범고시

취임 두 달을 넘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는 앞으로 2년6개월 남았다. 전임자들이 했던 청계천 복원이나 한강 르네상스같이 대형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토목사업을 부정하고, 복지 확대를 외쳐 온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그가 서울시정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적지 않다.

 박 시장의 이 같은 고민과 구상은 서울시가 9일 발표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 운영계획’에 담겨 있다.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2981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다. 서울시는 우선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일종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시범·고시해 임대료 상승을 견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국토해양부가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에 부정적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정책 중에는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 5만 명을 찾아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서울형 수급자란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 같은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 기준선(Seoul Standard)도 만든다. 기준선은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본지 1월 2일자 25면>

가이드라인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도 새로 만든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24%인 복지예산 비율은 2014년에는 3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도로 건설, 한강 정비 같은 건설사업이 수반되는 대책은 대부분 빠졌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도시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복지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도시행정의 한 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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