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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재판 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여고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일병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지만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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