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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왕, 세금 1600억 한 푼도 안 낸다

‘구리왕’ 차용규(56·사진)씨가 1600억원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따라 세금 약 1600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차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차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일수가 1년에 약 1개월에 불과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과세 전 적부심은 국세청이 사전 통지한 과세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600억원대 세금을 통보받자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관건은 그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느냐였다. 법상으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차씨는 그동안 “영국과 홍콩에서 살았고 한국엔 1년에 한 달 정도만 머물렀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차씨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사실상 거주자라는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 6명과 국세청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는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세청은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국세청이 새로운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의 제기도 불가능하다. 1600억원대 세금 부과는 아예 물거품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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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