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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 소상공인 지원할 정부 부처 필요하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 비중은 17% 선이나,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비중은 거의 70% 수준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이자 세계 3~4위 수준인 27%에 이른다. 숫자로는 600만 명이다. 50세 이상의 생계형 자영업자도 31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창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생활산업을 경쟁력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인 ‘생활산업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해 소득도 낮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면 쉽게 창업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영업자의 과잉구조가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다. 여기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형 수퍼(SSM), 대형마트들이 빠르게 지역을 잠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정부지원 부서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에 불과하고 예산도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용 비중 17%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지식경제부 등 많은 부처가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수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창업교육, 간판 교체, 전통시장 환경개선 정도가 기억나는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은 실생활과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도시·산업·관광·문화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선이 포함된 지역 상권을 연구하고, 선진화된 생활문화를 지역 상권에 접목하며, 스토리 있는 지역을 만들어 생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지역 단위의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지역 주체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제도적·재정적 문제도 있다. 따라서 중기청의 소상공인정책국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책 없이 자영업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이 담긴 국가의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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