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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차관보, 배추 국장 … MB물가 이번엔 실명제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를 담당 공무원이 이름을 걸고 관리하는 ‘물가 실명제’가 실시된다. MB물가지수(2008년), 신MB물가지수(2011년)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세 번째 ‘캠페인성’ 물가 관리다.



국무회의서 품목별 관리 담당자 지정 지시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배추 가격이 1만5000∼2만원이면 달러로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불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 올해 한 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實名)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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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또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 지는 사람을 못 봤다”면서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다.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농수산식품부 차관보와 국장들이 책임 지고 각각 쇠고기 또는 배추 가격을 관리하라는 식이다. ‘쇠고기 차관보’ ‘배추 국장’이라도 지정해 확실히 챙기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물가가 4%라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거리가 멀다. 가장 중요한 건 서민물가, 생활물가인데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필수적으로 느끼는 품목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취임 초인 2008년 3월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우리가 집중 관리하게 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다. 그 뒤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했고, 이게 ‘MB물가지수’로 불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주요 생활물가를 가령 10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선정해 16개 시·도별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신MB물가지수’다.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2008년 7월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9%나 치솟았다. MB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이 대통령이 나선 뒤 한때 물가상승률이 5.3%(8월)나 됐다. 지금도 물가고는 진행형이다.



 이런 식의 처방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는 품목 관리만으로 안 된다. 유동성 관리 등 거시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고 말한다. 또 대통령이 물가 억제에 너무 나설 경우 외환시장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정부는 고환율(원화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 원화 강세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3일 “한국이 물가관리를 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원화 약세 기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원화 강세는 성장의 축인 수출에 부담을 준다.



 그러나 서민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이 외면할 순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경제논리와는 별도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열심히 해 국민 살림살이를 돌봐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의 해엔 민심과 직결되는 물가와 ‘싸우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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