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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단속할 수 없다

트위터·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 올리는 콘텐트인 UCC,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29일부터 허용됐다.



헌재 ‘인터넷 규제’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게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며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선거(내년 12월), 국회의원 선거(내년 4월) 등이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선거일 전 180일 동안의 기본권 제한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후보자 간 조직 동원력과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고 선거가 과열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 144명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자 “제93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강수 기자



◆한정위헌(限定違憲)=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 법 조문은 그대로 둔 채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헌재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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