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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경제력 차별 않는 인터넷 효과적 정치공간”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무조건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헌재가 법률 적용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택함으로써 법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반대 의견을 낸 박한철 재판관 등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국회가 앞으로 국민 정치의식의 성숙도, 선거 풍토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 있었으나 그게 아니어서 유감”이라고 제시했다.



헌재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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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은 모두 4건이었고 핵심 쟁점은 과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 블로그 등 인터넷상 각종 매체들이 93조1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모두 선거법 위반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이었고 실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강석금씨 등 네티즌 192명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UCC를 통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해당 법 규정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위헌 확인 청구를 하는 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다수는 “인터넷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공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 같은 선거운동에 사용한 내용물을 다른 인터넷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하더라도 비용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 선거운동의 과열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인신 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법정형도 높다”고도 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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