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신고했더니 22일 지나 조사 … 폭력 피해자 10%도 신고 안 해

중학교 2학년인 김모양은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인 박모(40)씨는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22일이 걸렸다. 박씨는 “학교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이 출석을 미루고, 강압수사라며 경찰을 공격해 수사가 늦어졌다”며 “경찰이 과연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은 ‘소년법’ 등에 따라 청소년 학교폭력 사안은 입건해 사법처리하기보다 학교 복귀를 우선해 처벌 수위를 낮춘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사실상 형사범처럼 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1년에 4개월가량 진행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면 형사 입건도 막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가해 학생들은 ‘사랑의 학교’와 같은 상담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상담 교육만으로 가해 학생들을 계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도 청소년에 맞게 정해진 바가 없어 학부모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중학생인 B군은 친구를 때려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B군을 비롯한 가해 학생 6명은 학교에서 사복 경찰 2명에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렸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항의하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그랬다”고 변명했다.

 학부모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면서 학교폭력이 실제 신고되는 건수는 미미하다. 청소년 상담가인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는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는 전체에서 10%도 안된다”고 말했다. 올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1만9660명(11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줄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파악한 학교폭력 건수는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신고만 강조하는 경찰 대책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모두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해 학생들은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피하게 되는데 가해 학생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려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상·이정봉 기자


[관련기사]

자살 중학생 담임 "가장 큰 원인은…"
▶ 경찰,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2명 영장 신청
▶ 조사 나선 경찰, 학교서 아이들 머리채잡고 뺨 때려
▶ 문용린 "아이들 다 알면서 함구, 다수가 약자 지켜야"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