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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 없어도 전·월세비 소득공제

내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재정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23.9%인 414만2000가구에 달했다. 물론 모든 1인 가구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기존 조건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체 근로자의 86%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본지 12월 28일자 12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한국판 버핏세)’는 일단 내년 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장했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재정위 협의 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감세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란 중간 구간을 설정해 이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기를 원했지만 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재정위가 중간 구간의 상한선을 ‘200억원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줄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1982년 도입된 이후 22년간 유지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대신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공제받도록 혜택을 늘렸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시기가 내년에서 2014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서민의 난방용 연료인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던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수정됨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은 정부안보다 16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위는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12월 시행된다. 한국은행 총재 임명 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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