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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다음은 조문정국…野 `적극` vs 與 `신중`


[김세관기자 sone@]

[류우익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원세훈 "국회·정당·민간 차원의 조의, 전향적 논의"]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국에 이어 `조문 정국`에 휩싸일 기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문단 파견과 관련, 여당은 신중한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남북경색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에도 조문과 관련해 국론이 분열되는 소모적 논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와 분위기가 달라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조문을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조의·조문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이희호 여사의 방문을 포함해 조문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빠른 조만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전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부차원의 조의는 어렵지만 국회·정당·민간 차원의 조의는 전향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진보성향 야당과 시민사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대승적인 차원의 조문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조문단 파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조배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모택동이 사망했을 때도 대만에서 조문사절을 보냈었다"며 "조문단 파견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순풍의 돛이 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재단은 이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문단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영민 민주통합당 수석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문에는 상주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애도의 조문도 있지만 외교적 조문도 있는 법"이라며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조문파동의 교훈을 통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도 이날 회의에서 "진보적인 사람은 조문을 찬성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반대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반대 한다"며 "적절하게 정부차원 내지는 민간차원의 조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은 20일 오전 긴급대표단 회의를 갖고 "민간차원의 조문에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19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이 성명을 통해 조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한 채 아직까지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과 보수진영 인사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성명 등을 통해 조문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등 찬반양론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전여옥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좌파들은 (조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기가 막히다"고 전했으며,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정부는 북한에 조문단을 보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한다. 정부도 정중하고 예의 갖춘 조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조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급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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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