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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한금융 사태, 법으로 막는다

김석동
금융회사에서 제왕적 최고경영자(CEO)가 전횡을 일삼기 어려워진다. 승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 간의 다툼으로 홍역을 치른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CEO 승계에 관한 내부규범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규범에는 임원 유고 때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방법, 임원 후보의 선정 방식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규범은 신한 사태 이후 은행권에만 의무화됐으나 이번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은 현재 ‘2분의 1 이상’(50% 이상)에서 ‘과반수’(50% 초과)로 늘어난다.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됐던 자산 2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도 이사회의 4분의 1은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금융회사나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직원과 비상임이사도 역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자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회의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임원 역할을 하는 상무 이상의 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만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CEO가 이사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사회 안에는 임원의 보수 및 지급방식을 결정하고 보수총액 등을 명시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보수위원회를 둬야 한다. 단기 성과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의 성과급을 해당 연도가 지난 뒤 5년을 전후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경영진의 투자 결정을 점검하는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기도 3년간 보장된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보험과 금융투자, 카드사까지 확대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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