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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40 분노 … 보수의 해법 찾기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이른바 ‘2040 분노’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는 이들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불만의 근본적 원인이 소통부족보다는 취업난 등 매우 현실적 민생현안에 기인한다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747 경제공약’이 의미하는 7%의 경제성장률은 그 절반 수준인 3.5%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경기는 최악의 침체상태를 보이면서 전세가격은 폭등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의 취업난, 30대의 자녀교육비 부담, 40대의 노후불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경제민생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1970년대 박정희 패러다임으로 해결하려 한 데 원인이 있다. 재벌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행정조치를 남발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양극화 해결의 첫 번째 과제인 내수진작을 위해 건설경기 정상화가 급선무인데도 정부는 집권 4년이 되도록 건설경기 침체를 방관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복지정책의 종합적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경영, 그리고 복지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함께 가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패러다임은 정부는 효율성만을 고려해 경제를 운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재원을 복지부문에 사용하며, 기업은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한 후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공헌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는 종전의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최근 많은 선진국의 경험이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단순한 경제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두어져야 한다. 이는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건설과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부동산투기 재연을 걱정해 건설경기 정상화 노력에 미온적이었으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저항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행동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기업의 발전도 동시에 도모하는 ‘공유가치창출 시대’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영전략의 세계적 대가인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은 보다 진화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기업경영 패러다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아직도 기업 자체의 이익만 생각하는 활동에 주력하면서 사회적 공헌활동을 여론무마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무상복지’로 요약되는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 경쟁 역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복지가 국민에게 ‘공짜 돈’을 나누어주는 시혜적 대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복지국가’의 폐해를 경험한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앞다투어 ‘일자리 복지’를 위한 개혁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부서와 고용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복지는 돈을 나누어주는 것 이전에 사랑과 정성을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인식도 국민의 의식에 정착돼야 한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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