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선진국 탈퇴 도미노?...교토의정서 존폐 위기


[뉴스1 제공 ]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부 장관 AFP=News1



12일(현지시간)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이미 캐나다는 최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일본, 러시아도 더반에서 캐나다와 같은 뜻을 보여 도미노 탈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날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노력이 중국, 인도, 미국 등 일부핵심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를 밝혔다.

일본과 러시아도 교토의정서에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현재 중국이 24%로 1위, 미국이 18%, 인도 6%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국은 무려 257%, 인도는 180%가 증가했지만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도 같은 기간 5%나 증가했지만 2001년 자국 산업보호를 들어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탈퇴했다.

즉,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 차지하는 국가들이 모두 빠짐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유명무실한 협약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교토의정서가 환경이라는 범세계적인 취지의 유일한 협약으로 다시 우뚝 서기 위한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이번 더반 기후협약에 따라2020년에는 개발도상국, 선진국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된다.

하지만 2020년 시행까지 중국은온실가스를 배출에 강력한 제재가 없어, 현재 일본과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도 더반에서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유야무야되면서 결국 탈퇴를 선언했다.

한편 중국은 더반 회의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자신들은소임을 다 한 반면선진국들이의무감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미뤄2020년전에 중국 스스로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에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캐나다에 이어 일본, 러시아까지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게 되면 세계 각국에서 쏟아질 따가운 눈초리가 예상돼 일본, 러시아가 `탈퇴`라는 카드를 들고 중국을 압박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의정서로, 의무이행 대상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총 38개국이다.

☞ 뉴스1 바로가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머니투데이 핫뉴스]
한달 전기료만 2.6억, 그래도 전기 펑펑 쓴다?

5천만원 빌린 청년창업, 실패해도 3천만원 상환

제주도, "전화투표비 어떻게든 납부할 것, 취소없다"

13살 소녀에게 못된짓, 성병 걸리자…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비용, 무려 400억까지...미납시 취소?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