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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박재완 "내년 성장률, 시장신뢰에 초점"


[성세희기자 ace@]

[[2012년 경제정책방향]관계장관 합동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12일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기자간담회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제시한 것은 어려움을 인정해 시장 신뢰를 얻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벗어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중앙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장관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잡아 희망을 줄 것인지 3.7%로 시장 신뢰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내년 양대 선가가 있음에도 후자를 선택한 것은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 외에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은행과 재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7%로 동일하다. 만약 유럽 위기가 확산될 경우 3.7%가 어렵다는 전망이 있는데 정부도 동의하는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만약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상반기에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3.7%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의외로 유럽연합(EU) 정상 간 합의내용이 빠르게 이행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면 성장률이 더 오를 가능성도 남아있다.

재정부 내에서 고민이 많았다. 정부는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 통상적으로 민간경제연구소나 한국은행, 혹은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담아 달성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목표치에 가까운 수치를 발표했던 건 부인할 수 없다.

(경제성장률을 높게 발표하면) 한편으로는 정책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경제주체 의욕을 부추기는 긍정적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시장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부정적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정부는 시장이 신뢰할 정책이 우선이고 국민과 소통하고자 민간경제연구소 평균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부문은 민간 연구소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더 높게 잡았다. 우리는 28만명으로 발표했다. 최근 취업 추이가 자발적 시간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성향과 맞벌이가 급증하고 퇴직자 재취업 등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현황이 선진국과 비슷하게 바뀌는 점을 감안했다. 민간 예측보다 많게는 5만명, 적게는 3만명 정도로 일자리가 더 늘어나리라고 본다.

- 올해 잠재성장률과 내년 잠재성장률 모두 3%대로 나왔다.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3%대로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

▶(박재완 장관) 올해와 내년 두 번 연속 3%후반 성장한다고 잠재성장률 자체가 고착되리라는 우려는 특수한 상황에 기초한 내용일 뿐이다. 세계경제 성장세는 올해와 내년 평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한다. 올해와 내년 3%대 후반 성장률이 놀라운 일이거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결과는 아니다. 참고로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갭(Gap)은 현재까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체제로 가는 것 같다. 정부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보육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젊은 부부에게 출산 시 어려운 점을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양육과 보육이다. 그중에서도 교육비 부담을 가장 어렵게 본다. (5세 누리과정은) 5세 아동이 받는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상당히 융합해 도입한 제도이다.

아울러 3세에서 4세 아동에게도 이른 시기에 아동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비용측면도 국가 차원에서 강화되리라고 예상한다. 0세에서 2세 영아 양육은 시설양육과 가정양육이 있다. 양쪽 모두 형평성을 맞추면서 양육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내년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 성과를 토대로 3~4세로 단계적 확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 12월 알뜰주유소 두 번 유찰됐는데 알뜰주유소로 석유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빗나간 것 아닌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휘발유를 구매하려면 3번 내지 4번 정도 유찰 과정을 거친다.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유사가) 적정 수준만큼 인하된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낙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알뜰주유소는 일체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하면 목표 인하폭의 절반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 (알뜰주유소를 열어) 휘발유 값 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으나 일단 시작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 민간 연구소 등에서는 물가보다 성장률 쪽 위험 요인이 크다고 보고 벌써부터 추경 가능성까지 나왔다.

▶(박재완 장관) 물가 여건은 올해보다 (내년이) 상대적으로 나아지리라고 본다. 올해는 곡물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많이 올랐다. 특히 수입 물가가 21% 상승했는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이 많이 돼있고 자원부존도가 낮고 국외의존도가 높아서 발생한 현상이다.

2012년은 올해 많이 올랐던 유가나 곡물가격이 하락하진 않더라도 올해 이상으로 상승하진 않을 전망이다.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망했는데 괜찮으리라고 본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3.2%라도 물가 수준 자체가 높고 서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체감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 다만 올해에 비해 내년은 불확실성이 크게 때문에 하방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하지 않느냐는 고전적인 주장이 제기됨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정건전성이 괜찮은 7개 국가는 지난해 G20 합의문에서 세계경제가 경착륙하는 상황이라면 경기확장정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경착륙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건전성 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도 1~2% 대로 성장률이 급락하고 EU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 추경 등 정책기조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4%대로 잡아서 희망을 줄 것인지 아니면 3.7%로 시장 신뢰를 얻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해 후자를 선택했다.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는데도 후자를 선택했다. 정부는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면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경기가 살아나려면 가계부채와 내수활력이 달렸다. 그러나 전문가는 내년 경기둔화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가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재완 장관) 경기부양이라기보다는 경기활력제고란 단어가 좋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추기는 뜻은 아니지만 경기 부양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경제 활력 제고란 표현을 쓴다. 지금 국제적으로 자금 유동성도 많이 풀린 상황에서 대외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상황을 개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를 벗어나 무리하게 활력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여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문 및 자영업 포함해 전체적으로 묶으면 내수라고 표현한다. 이 중에서 수출과 제조업, 대기업과 대비되는 낙후부분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정부는 규제를 개혁하고 문턱도 낮춰서 낙후산업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매듭짓겠다.

- 고용지원 안정화 정책이 있는데 고용시장 악화 시 어떤 정책을 포함하고 지원금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고용시장 악화가 어느 정도일지 계량해서 말하긴 어렵다. 다만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든지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것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 고용안정화 정책을 쓰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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