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전면 무상급식한다는 강원교육청…저소득층 학생만 하겠다는 춘천시

춘천시가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방침과 달리 2012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6일 발표했다. 춘천시는 무상급식에 부담해야 할 예산을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학생의 무상급식에 시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 60%, 도 20%, 시·군이 20%의 예산을 부담해 2012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춘천시는 무상급식 예산 10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2012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8억원만 편성했다.

 춘천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 수준의 급식 지원사업은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저소득층 175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쌀 4만1500여 명, 우수농산물은 40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춘천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지원키로 한 예산 80억원이 확정되면 무상급식 대상을 다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더 시급한 것은 저소득층 노인복지라며 2012년 노인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41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춘천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시·군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재원부담 주체인시장·군수와 협의를 했어야 하나 일방 통지했다 고 주장했다.

이찬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